리플 SEC 소송 상황 간단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

 

 

SEC와 리플의 소송이 한창 진행중입니다.

아직까진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https://www.cnbc.com/2021/04/14/gary-gensler-confirmed-to-lead-the-sec.html

 

SEC의 의장자리로 개리 겐슬러가 지목 되었습니다.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하고

시장이 기술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, SEC의 규제도 그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.

 

https://www.jdsupra.com/legalnews/chancery-finds-sec-s-filing-of-an-2480692/

 

원고 테트라곤 파이낸셜그룹 리플랩스(Liff Labs, Inc.)는 암호화폐 XRP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다. 테트라곤은 주주협약에 따라 SEC나 다른 정부기관이 XRP가 "현재 및 향후 보안"이라고 "공식적으로[s] 결정"할 경우 리플에게 자사주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. 여기서 테트라곤은 SEC가 연방지방법원에 집행조치를 제기하고 웰스 고시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각각 상환권을 발동시켰다는 선언을 구했다.

신속한 소송이 있은 후, 찬세리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. 사전 정의를 검토한 결과, SEC의 조치는 최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"결정"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. 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SEC의 결정은 단지 XRP가 보안이라는 SEC의 관점을 반영했을 뿐이다. 그러나 최종 결정은 지방법원에서 나올 수 있을 뿐이다. 게다가, 집행 절차를 제출하기 전에 SEC가 웰스 고시를 발행한 것은 최종 결정에서 더욱 제외되었다. 웰스 고지는 단지 SEC 직원 변호사가 잠재적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일 뿐이다. 다시 말하지만, 궁극적인 "결정"이 있기 위해서는, 그 과정이 집행적인 조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며, 지방법원이 SEC를 위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.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SEC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사자들의 합의 조건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 법원은 무엇보다도 SEC가 행정절차나 규칙제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. 테트라곤의 구류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, 법원은 리플에게 유리하게 즉결 판결을 내렸다.

 

생각보다 리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될거라는 자문이있습니다.

 

https://twitter.com/filanlaw/status/1383077705818779648?s=21

 

SEC가 리플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. 해외 리플 파트너에게 증거 자료를 보내라 압박을 하는데요 이건 SEC가 증거가 부족하고 소송을 잘 진행할수 없어 보입니다.

 

 

 

아직까진 좋은 뉴스만 있는 상태지만 SEC가 기소해서 진적이 없다는데 마냥 좋아할수는 없는거같네요 아직까진 잘 지켜보는게 중요한거같습니다.